구리동급생살인사건1 촉법소년 구리 동급생 살인사건 여러분 촉법소년에 대해서 아십니까? 촉법소년 만 10세이상 14세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받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전과도 남지 않구요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해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촉법소년 사건의 판결이 나와서 한 번 말해볼까 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가해자인 초등학교 5학년 a양은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로 피해자 b양을 불러낸 사건이죠 어른들이 외출한 상태로 a양은 b양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렀으며 아파트 복도에 쓰러져 있는 b양을 이웃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도중 숨졌습니다 a양은 범행 .. 2020.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