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1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법원이 다크 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3000여 개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이것들을 팔아서 4억 원을 벌어드린 손정우는 대한민국에서 1년 6개월형을 받습니다 지난해 미국 법무부에선 손정우를 범죄자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총 9가지의 범죄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한민국 법무부에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자금세탁 부분에서만 인도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6일 손정우의 미국 송환결정이 불허가됐죠 서울고법 형사 20부(재판장 강영수)는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관련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주.. 2020. 7.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