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오픈서비스 수수료 인상 논란 총정리

배달의 민족

예전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배달을 시켜먹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써 봤을 배달의 민족 

저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논란의 시작은 수수료 인상 '오픈서비스' 공지를 하면서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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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시작 오픈서비스

지금까지 배민을 이용하는 대부분 식당은 정액제인 '울트라 콜'을 이용했습니다

월 8만 8000원을 내면 주문자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의 음식점을 모바일 앱 화면에 노출해주는 서비스죠

음식점들이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정액 서비스를 10개 이상 사는 ‘깃발 꽂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배민은 이달부터 정액제 사용을 가게당 3건으로 제한하고

정액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음식점은 앱에서 잘 보이지 않는 하단에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대신 ‘정률제’(매출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냄)인 ‘오픈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자금력이 있던 점주들의 광고를 독점하는 효과를 없애고

오픈서비스로 한 가게당 한 번씩만 노출되게끔  

바뀐 정책이죠

하지만 수수료 5.8% 항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3%의 카드수수료까지 합쳐져서

배민을 통해 올린 배달 매출의 9%를 수수료로 떼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픈서비스’를 신청한 업체들을

전부 카테고리 상단 목록에 노출시킨 이후 ‘울트라 콜’ 신청 업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이번 오픈 서비스를 신청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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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반발

 

최근 주문수 24000+를 기록하는 한 중국집 사장님이 올린 공지입니다

정률제인 오픈 서비스가 적용되면서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월 매출은 평균 3000만 원 정도인 배달 위주의 치킨가게인 경우

식자재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점주가 버는 돈은 200만~300만 원

기존 정액제에서는 매달 최대 3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냈지만

바뀐 요금제에서는 최대 17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들 주장입니다

이런 탓에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배민의 새 요금제가 ‘제2의 임대료’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배민 측은 이번 오픈 서비스를 통해서 52프로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전국 음식점 52% 혜택’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새 요금제에서 배민에 내는 비용이 줄어들려면

월 매출이 155만 원 이하여야 하며

배민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전국 대부분의 식당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오른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독과점이 불러온 수수료 인상

수수료 인상은 배민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죠

이전까지 국내 배달 시장은 배민이 점유율 55.7% 1위였습니다

DH가 운영하는 요기요(33.5%), 배달통(10.8%)이 뒤를 이었죠

하지만 지난해 12월 DH가 배민 인수를 결정하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한 회사가 독점하게 됐습니다

배민 측은 “합병 후에도 수수료 인상은 없다”라고 말을 했었죠

하지만 국내 배달 앱 시장 99%를 차지한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는

생각이 달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 매출액은 계속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싶네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민주당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전문을 퍼왔습니다 보실 분들은 접은 글 클릭해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sns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습니까?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 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봅니다. 물론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좋은 제안 바랍니다.

 

두 번째 sns

<플랫폼 기업 횡포 해결방안 고민할 때.. 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규모의 경제는 한계비용 때문에 무제한일 수 없는데, 기술혁명으로 디지털 경제는 한계비용이 제로에 수렴하여 규모의 경제가 수요가 있는 한 무제한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플랫폼 경제인데, 일단 대규모 플랫폼이 완성되면 이용자 증가에 따라 수익은 비례하여 늘지만 비용은 거의 늘지 않습니다. 독점적 지위 구축이 용이하고, 이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추구도 쉬운 구조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입니다.

배달의 민족 횡포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분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요약하면

1) 배달앱은 기술혁신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니 군산에서 시행 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2)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맡겨 운영해 민간기업들이 경쟁의 효능을 잃지 않게 하고,

3)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하여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입 지출을 파악해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로 검증하라거나, 정부와 공정위에 공정한 조사와 심사가 이뤄지도록 요구하라거나, 이용료 제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방역할 시간에 왜 이런 문제에 관심 가지느냐거나 공산주의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지만, 경기도지사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미국에서는 독과점 기업 해체 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습니다.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앱 개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하여 강임준 군산시장님과 통화하여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받았고, 우리나라 대표적 전문가인 이용우 전 대표님에게 관련 전문가 추천과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내일 오후 14:00 경기도 시장상 권진 흥원, 경기도 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기획조정실, 경제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하겠습니다.

코로나 19만이 아니라 새로운 욕망체계가 우리 미래를 위협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억강부약이 실현되며, 서로 존중받고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 절실합니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김진표 본부장은

 "당은 배달의 민족의 잘못된 수수료 부과 체계와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어제 우원식 의원은 특별법 입법으로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는 노력을 이어가겠다"

"농락당하는 외식업 사장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모든 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수수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음식 주문을 할 때 배달 앱으로 하지 말고 업소 전화번호로 직접 하는 소비자 운동에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하기를 권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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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사과

 

여러 소 상공인들과 정치인들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 측에서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사과문 전문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코로나 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 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습니다.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 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즉각 오픈 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하여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님들의 마음속 깊은 말씀을 경청하고, 각계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픈 서비스 도입 후 업소별 주문량의 변화와 비용 부담 변화같은 데이터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오픈서비스 도입 후 5일간의 데이터를 전주 동기와 비교 분석해 보면, 오픈서비스 요금제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님과 줄어드는 업주님의 비율은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업소가 생겨난데 대해 우아한 형제들은 무척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월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3, 4월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지난달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장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하여 이 정책을 확대해 4월 오픈 서비스 비용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내신 금액의 절반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하며 큰 혼란과 부담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영세한 사장님 들일수록 부담이 증가하는 불공정한 깃발 꽂기 문제를 해결하고, 사장님들에게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는 외식업소의 매출은 늘고, 이용자들의 업소 선택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앱이 되도록 배달의 민족을 가꾸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외식업주 분들과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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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배달앱 개발

안양형 배달의 민족 앱 만들겠다"
 
경북도경제진흥원, 공공 배달앱 구축… 가입비·수수료·광고료 3無
 
 '청주형 공공 배달앱' 도입"
 
세종시 자영업자 수수료 이중고...“‘공공 배달앱’ 해법”
 
울산 울주군, 소상공인 위한 ‘공공 배달앱’ 개발… 기대·우려 교차
 
익산에도 공공배달앱 구축되나
 
인천광역시 서구도 지난 1월부터 공공 배달 서비스 ‘배달 서구’를 시행했다

 

여러 지자체에서 배달앱을 만들고 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단기간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운영이 잘 될런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지금이어야 속이 후련했냐!!!

사과문까지 나온 이상 개편될 오픈서비스에 대해 

기대해 봐야겠네요

전국에 모든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