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자전거1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민식이법 자전거사고)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 시행됐습니다 민식이법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이번에 일어난 민식이법 적용1호가 될 수 있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도 말해봅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내용(12조 4항과 5항)은 다음과 같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 2020. 5. 23. 이전 1 다음
